빙판길 추돌의 기본 과실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41-1에 따르면 뒤차 100, 앞차 0입니다. 도로가 미끄럽다는 사정만으로 뒤차 과실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제설이 안 된 도로에 대한 국가배상은 관리 하자를 입증해야 하고 결빙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앞차를 받은 사고의 기본 과실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고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41-1에 따르면 뒤차…
일평균 기온이 7도 아래로 내려가기 전이 겨울용 타이어(윈터타이어)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이 숫자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타이어 업계와 교통안전 안내에서 고무가 굳기 시작하는 온도로 자주 쓰는 설명입니다. 법령이 정한 타이어 홈(트레드) 깊이 한도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1.6밀리미터입니다. 이보다 얇으면 운행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고 겨울철에는 그 한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
주차장에 세워 둔 차에서 문콕이나 긁힘을 발견했고 가해 차량을 모른다면, 먼저 손상과 주변을 사진으로 남기고 블랙박스·폐쇄회로 영상이 덮어쓰이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는 일이 급합니다. 가해자가 확인되면 상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수리하는 길이 열립니다. 끝까지 미확인이면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로 처리하거나 자비로 고치는 선택이 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
자동차 정기검사(또는 종합검사)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인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에 따르면,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이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 안내에서 흔히 쓰이던 ‘만료일 전후 각 31일’은 현행 조문과 다릅니다. 지연 과태료…
가족이나 친구가 내 차를 며칠만 운전해야 한다면, 먼저 볼 선택은 지금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을 붙이는 일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 특약에 가입하면, 기존 운전자 범위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이 내 차를 잠시 운전하다 난 사고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대로 보상합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같은 안내에서 주로 렌터카 등 다른 차를 내가 운전할 때 쓰는 상품으로 소개됩니다. 특약 이름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은 실제 주행거리가 확인된 뒤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후할인 구조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4월 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이 특약이 자동으로 붙도록 바뀌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보험 시작 무렵과 만기 무렵에 차량 번호판 사진과 계기판의 누적 주행거리 사진을 보험사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기한을 놓치면 특약이 해지되어 환급이 사라질 수 있지만, 보험사를 바꿔 갱신할 때는 한쪽 회사에만 사진…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세액을 정해진 달에 한꺼번에 내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 해 말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에 공제 이자율을 적용해 깎아 받는 제도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에 따르면, 현행 공제 이자율은 100분의 5입니다. 1월에 낸다고 해서 연세액 전체에 5%를 곱는 것은 아니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에 5%를 곱하므로 실제 공제 폭은 그보다 작습니다. 2026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