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업자에게 중고차를 살 때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보증은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가운데 먼저 끝나는 시점까지입니다.
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르면 매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기록부에 적힌 책임보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는 인도일 2026년 10월 31일(토), 누유 발견 2026년 11월 15일(일)입니다. 판금과 교환, 침수·주행거리는 보험이력과 함께 대조합니다.
중고차를 매매업자에게 사기 전이라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사고·침수·교환·판금과 주행거리부터 확인하고, 산 뒤에는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2,000km 안에 기록부와 다른 결함이 나오면 책임보험 청구를 검토하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에 따르면 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그 보증을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록부는 누가 쓰고, 어디서 확인합니까
기록부는 성능·상태점검자가 작성해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발행하고,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그 내용을 고지합니다. 점검 주체는 법령이 정한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구매 전에는 원본을 손에 쥐고 발행일, 점검자 명칭, 보증 보험사, 차대번호가 실차와 같은지 봅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365에서도 차량 정보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이 직거래만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고지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매매업자를 통해 사는 거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기 전 현장에서 볼 순서
기록부를 펼친 뒤에는 아래 순서로 차와 맞추는 편이 빠릅니다.
- 차대번호·등록번호·주행거리를 계기판, 기록부, 등록원부와 대조합니다.
- 침수, 용도 변경(렌트·영업용 등), 튜닝 칸을 먼저 봅니다. 여기가 비어 있거나 모호하면 고지 내용을 다시 묻습니다.
- 외판과 주요골격에서 교환, 판금·용접, 부식, 손상 표시를 찾습니다.
- 원동기와 변속기의 누유, 작동 상태, 소음·진동 칸을 확인한 뒤 시운전과 하부 점검을 합니다.
- 고지서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설명과 다른 점이 있으면 메모와 사진을 남깁니다.
기록부 항목이 가리키는 것과 위험 신호
| 항목 | 의미 | 위험 신호 |
|---|---|---|
| 동일성·주행거리 | 차대번호와 계기판 거리가 같은 차인지 확인합니다. | 계기판, 기록부, 보험이력이 서로 다릅니다. |
| 침수·용도 변경·튜닝 | 침수 흔적, 렌트·영업 이력, 구조 변경을 고지합니다. | 표시가 없는데 실내 냄새·흙, 벨트가 바뀌어 있거나 보험이력에 침수·용도 흔적이 있습니다. |
| 외판 교환·판금 | 교환은 부품을 바꾼 표시, 판금·용접은 기존 패널을 펴거나 이은 표시입니다. | 여러 부위 교환이 사고 수리 규모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경미한 흠집·판금은 보증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 주요골격 | 앞뒤 멤버, 패널, 필러, 루프 등 차체 뼈대입니다. | 골격의 교환·판금·용접은 충돌 이력을 의심할 신호입니다. |
| 원동기·변속기 | 누유, 작동, 소음 상태를 점검자가 적습니다. | ‘없음’으로 적혀 있는데 인도 후 누유·발진 불량이 나옵니다. |
판금과 교환을 같은 말로 보면 안 됩니다. 교환은 그 부위를 새 부품으로 갈았다는 뜻이고, 판금은 원래 패널을 수리했다는 뜻입니다. 외판의 가벼운 판금만으로 큰 사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주요골격의 교환이나 용접은 사고 규모를 가늠하는 핵심 표시입니다. 기호의 세부는 해당 기록부 서식 범례를 따릅니다.
보증 기간과 빠지는 항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에 따르면, 매매업자 고지에 포함되는 성능·상태점검 보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에 대해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기록부 서식 유의사항은 둘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30일이 먼저 끝나면 그때까지 2,000km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그 보증은 종료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는 차량 동일성, 튜닝, 용도 변경, 원동기, 변속기, 외판, 주요골격 등을 범위에 넣고, 외판의 경미한 흠집·요철·손상과 경미한 판금·도색은 제외합니다. 국토교통부 2019년 발표를 기준으로 하면 주행거리 20만km를 넘긴 차,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해당 차의 기록부에 보험 가입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책임보험과 별개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은 매매업자가 고지한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침수 사실이 다르거나 고지하지 않았으면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6일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은 아직 법령 개정 전이므로, 이 글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이력과 같이 보는 법
기록부는 ‘지금 이 차의 상태’를 점검자가 적은 문서이고, 보험이력은 ‘보험으로 처리된 사고’를 보여 줍니다. 한쪽만 보면 구멍이 생깁니다. 보험 처리가 없는 단순 교환·판금은 이력에 안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이력에 사고 지급이 있는데 기록부 골격 칸이 깨끗하면 설명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보험개발원 보험이력 조회와 자동차365 정보를 기록부 옆에 놓고 주행거리, 침수, 사고 횟수를 맞춥니다.
가상 사례: 산 지 15일 만에 누유가 보였을 때
계산용 가정입니다. 2026년 10월 31일(토)에 매매업자에게 중고차를 인도받았습니다. 기록부 원동기 칸에는 누유 ‘없음’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11월 15일(일), 인도 후 15일째에 엔진 하부에서 누유가 확인됐습니다. 그날 주행거리는 인도 시점보다 800km 늘어난 상태여서, 30일과 2,000km 가운데 어느 쪽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견 날짜와 계기판, 누유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정비소에서 진단을 받아 기록부 기재와 다른 점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수리는 보험사 확인 전에 임의로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록부의 보증 보험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매매업자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업자가 자체 수리를 제안하더라도, 보험 접수 사실과 진단 결과를 먼저 남겨 둡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범위 밖이라는 통지를 받으면, 그 이유(경미한 누유인지, 고지된 상태와 같은지, 기간이 지났는지)를 기록하고 소비자 분쟁 절차나 제58조의6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보험금이 나온다는 보장은 이 글에서 하지 않습니다.
기록부 발행일이 계약일보다 많이 앞선 경우
점검일로부터 시간이 꽤 지난 기록부만 내미는 매매 현장도 있습니다. 그 사이 운행과 수리가 더해지면 기록부 기재와 인도 당시 상태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발행일과 주행거리를 인도 당일 계기판과 다시 대조하고, 차이가 크면 재점검을 요구하거나 그 차이를 계약서에 남깁니다. 보증 기간의 기산점은 점검일이 아니라 자동차 인도일입니다. 오래된 기록부라도 인도일이 기준이 되지만, 그 사이 생긴 손상을 놓치면 나중에 다툼이 커집니다.
시운전에서는 출발·정지, 변속 충격, 핸들 유격, 경고등, 에어컨과 히터, 누수·누유 냄새를 짧게라도 확인합니다. 하부와 휠 하우스, 트렁크 스페어 공간의 흙과 녹, 새 도색의 경계를 보는 일은 침수·사고 흔적을 기록부와 맞출 때 도움이 됩니다. 밤에만 시운전을 하면 도색과 패널 단차를 놓치기 쉬우니, 낮 시간에 한 번 더 보는 편이 낫습니다.
책임보험을 청구할 때는 기록부 사본, 매매계약서, 인도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 진단서, 사진·영상이 기본이 됩니다. 보험사 연락처는 기록부 보증 칸에 있습니다. 가입이 안 되어 있거나 대상이 아닌 차라면 그 칸이 비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보험사명과 증권 정보를 확인합니다. 보증 기간이 지난 결함은 이 책임보험으로 다루기 어렵고, 그때는 고지 의무 위반이나 계약 해제 조항처럼 다른 길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중고차 가격이 낮다고 해서 기록부 대조를 줄이면, 나중에 골격 교환이나 누유를 발견했을 때 남는 시간이 더 짧아집니다. 30일과 2,000km는 긴 기간이 아닙니다. 인도 당일이나 그다음 날 정비소에서 한 번 더 점검해 두는 습관이 그 짧은 창구를 실제로 쓸 수 있게 합니다.
기록부는 계약 전후에 사진을 찍어 보관합니다. 나중에 받은 복사본만 있으면 칸이 바뀌었는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인도 확인서나 탁송 기록에 날짜와 주행거리를 남겨 두면, 30일·2,000km의 기산점을 놓고 다툴 때도 근거가 됩니다. 탁송으로 받는 거래는 인수 장소를 방문하지 못하니, 탁송 기사 도착 직후 외판과 하부를 촬영하고 당일 누유·경고등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침수 고지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제58조의6의 90일 해제 기간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이 기간은 성능점검 책임보험의 30일·2,000km와 기산은 같더라도(인도일) 길이와 효과가 다릅니다. 보험으로 수리비를 받는 길과 계약을 해제하는 길을 같은 날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간이 겹칠 때 어느 절차를 먼저 넣을지는 진단 결과와 일정에 따라 정합니다.
경매나 개인간 직거래로 산 차는 이 글의 매매업자 고지·책임보험 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매각 조건과 별도 점검 특약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리스 승계나 렌트카 이력이 있는 차는 용도 변경 칸과 보험이력을 더 오래 대조합니다.
성능·상태점검 비용은 보통 매매 가격에 포함되거나 매매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구매자에게 별도 점검 수수료를 요구하면 그 항목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비용을 냈다고 해서 보증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고, 범위는 고시와 기록부 기재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일이 지났는데 2,000km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보증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 중 먼저 도래한 시점에 끝나므로, 30일이 먼저 지나면 남은 거리와 관계없이 그 보증 기간은 종료됩니다. 반대로 20일 만에 2,000km를 넘겼다면 그날 이후는 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 기준은 끝납니다.
매매업자가 먼저 고쳐 주겠다고 합니다. 보험 청구를 안 해도 됩니까?
점검 보증의 책임은 점검자와 그 책임보험에 있습니다. 매매업자 수리를 받을지는 별개 문제이고, 기록부와 다른 결함이라면 보험사 직접 청구 길을 함께 열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리 전에 진단서와 접수 번호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상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험이력에 사고가 없는데 주요골격에 교환 표시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믿어야 합니까?
둘 다 봅니다.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수리나, 이전 소유 단계에서 빠진 사고는 이력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골격 교환·용접이 있으면 수리 사진, 점검자에게 표시 근거를 확인하고, 설명을 계약 전 서면으로 남깁니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제58조의6 및 시행규칙 제123조의8,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자동차365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른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